독립·민주유공자 단체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 규탄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광복회 광주광역시지부

[프라임경제]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회견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 데 대한 반발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해 보훈처가 국방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 7개 단체 회원들은 "군홧발로 짓밟힌 우리 단체가 독립, 민주 보훈업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방위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를 또다시 짓밟겠다는 발상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금도 보훈업무가 호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처가 국방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면 호국단체 위상만 높아지고 독립, 민주유공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독립, 민주유공자 7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게 차별받고 소외받아온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는 이번 불미스런 사태를 계기로 호국과 민주, 보훈 업무를 별도 부처로 분리해서 조국독립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헌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 정책을 펴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보훈처가 편향된 보훈정책을 개선하고 합당한 보훈정책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며, 향후 7개 단체 간에 업무협의기구를 만들어 투쟁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