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징역 1년 6개월

총 4억7400만원 급여 미지급…전 대표, 항소 의사 밝혀

[프라임경제] 경영나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경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SNS서비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전 대표는 싸이월드 직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70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3명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조 판사는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거액인 점과 별다른 피해 회복이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두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송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됐으며 지급 능력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며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적 피해 회복을 고려해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대표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결과를 불복해 항소한 건 아니고 항소해서 직원들 급여를 지불하고 싸이월드 인수작업이 잘되면 다음에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