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행세'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에, 검찰 "실형 구형"

9일 열린 공판서 명예훼손·재물손괴·업무방해 모두 인정…오토포스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프라임경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현대자동차(005380)의 협력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덕양산업이 고소한 협력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묻는 공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명예훼손 △재물손괴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향후 선고 기일은 12월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유튜브 오토포스트 채널 영상화면 속 현대차가 지적한 부분의 내용. ⓒ 오토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앞서 현대차와 덕양산업은 지난 8월18일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였던 A씨가 7월14일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 업무를 하던 중 제네시스 GV80 차량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했기 때문이다.

A씨 본래의 업무는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였음에도, 이와 무관한 도어 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5월부터 수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어 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내용과는 달리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한 것은 물론, 해당 불량이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판에서는 현대차가 A씨에게 고소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진행됐다.

A씨는 계약종료 후 유튜브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고,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 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줬다고"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했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낸 것으로 뒤집어 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오토포스트는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소개한 후 목소리를 변조한 상태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이에 현대차는 A씨의 허위제보가 오토포스트를 통해 게재된 이후 A씨를 고소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혐의를 인정해 울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사실 확인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소속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들어낸 것으로 봤다.

또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한편, 현대차는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 표현의 영상들로 인해 고객들에게 부정적 영향과 논란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저작권 위반 혐의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향후 현대차는 명백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고객에게 큰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