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두고 '온도차'

정부 "과거 경매대가 적용해야" vs 이통 3사 "차라리 경매하자"

[프라임경제]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2G, 3G, LTE 대역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와 이통 3사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이통 3사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시장 예상보다 수조원이 비싼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산된 주파수 재할당 예산은 5조5000억원이지만, 이통 3사가 보는 적정 대가는 1조6000억원이다.

이에 이통 3사는 재할당 주파수의 시장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라리 경매를 진행하자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정부, 주파수 적정 가치 회수 입장 고수…5조5000억원 추산

정부는 주파수의 적정 가치 회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최근 국감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3년 이내 과거 경매가만 반영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니, 이를 고려해 가격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내년 재할당 주파수 대가가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된 것이 이통사의 내년도 5G 망 투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3년 내는 너무 제한적이다. 경제적 가치를 잘 따져야 하고, 좀 더 길게 보고 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현재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을 놓고 통신사와 이견이 있으나,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시행령으로 대가 기준을 정하자는 제안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통 3사 "과거 경매가 100% 기준은 부당"

이통 3사는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이통 3사는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정책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위법성 논란' 등 수차례 문제점을 건의했으나,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통 3사는 의견서에서 "신규할당 시에도 과거 경매대가(가격 경쟁을 통한 낙찰가)는 일부만 반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가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반드시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더라도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산정 원칙과 전혀 다른 방식(과거 경매대가 100% 기준 반영 등)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순리상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는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마스크 가격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 사태 발생 후 마스크 가격을 보면, 초반에는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했으나, 지금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면서 초기와 완전히 다른 가격"이라며 "주파수 역시 과거 주파수 공급량 부족에 따른 경쟁 수요에 의해 가격이 급증했으나, 경쟁 수요가 사라진 지금은 경제적 가치 감소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통 3사는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하자고 건의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과 관련해 정부와 사업자의 부담이 모두 큰 만큼, 시장에서 가치를 다시 결정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