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갈등 해결…시범운영 시작

개시 직전 과기정통부와 협력키로…"국민 통신복지 위해 맞손"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초고속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25개 자치구 중 5곳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한다. 11월1일 성동·구로구를 시작으로 중순부터 은평·강서·도봉구에서 차례로 들어간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시내에 '까치온' 와이파이 중계기(AP)가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이달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의 경우 통신 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한다.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고, 동 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반대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서울시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자가망 방식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러한 자가망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금지와 제65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해당되기 때문.

시범서비스 개시 직전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내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총 1만8450대(실외형 기존 7420, 신규 1만1030)서비스를 제공할 예정다.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버스와이파이도 2만9100대를 설치한다. 두 기관은 총 10만6550대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기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촘촘히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