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합의…단일 광역경제권 구축 '청신호'

"정치･경제･문화적 역량 강화 지역균형발전 촉진 위해 행정통합 논의 공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나 20여분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서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는 "양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통합 논의는 광주광역시민과 전라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은 "양 시･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는 세부적으로 6가지 원칙과 방향에 합의 했다.

먼저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합 논의를 위한 1단계는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연구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통합논의 2단계는 '용역기간 1년과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가 통합 논의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의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통합 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지역 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이 던진 화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용기와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즉흥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의견도 높아가는 상황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9월10일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축사에서 지자체 경쟁력 제고, 불필요한 과다경쟁, 중복투자,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시도 행정 통합을 제안하며 "이미 대구와 경북의 경우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전남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은 2022년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기본구상안이 나오는 등 현실화 되고 있고, 대전은 세종시와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시도지사가 합의한 행정통합 논의가 행정조직이 합친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내며 자립경제가 가능한 단일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