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 새로운 발상으로 평가한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중 '사업평가'는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를 신설한다. 당초 사업 기획에 대비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자체-상위 평가 체계를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2021년에는 우선 상위평가를 축소하고 향후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상위평가를 폐지해 모니터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R&D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R&D, 인공지능, 감염병 등과 같이 '정책·기술 분야별 특정평가'를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기관평가'에는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전략컨설팅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평가 평가항목을 조정·축소하고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제평가'에서는 과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기존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에 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유형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이번 실시계획에 따라 2021년에 사업평가에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104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8개 부처 133개 사업(4조8114억원)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 종료된 13개 부처 50개 사업(7조8834억원)에 대해 종료평가, 2015~2016년 종료된 5개 부처 10개 사업(6922억원)은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기관평가에서는 기관평가 대상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2021년에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 2020년에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2021년에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9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하며, 1개 기관이 종합평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