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개인 해외직구 연간 한도 설정 방안 추진할 것"

박홍근 의원 "위장수입·불법면세 아닌지 철저한 조사 필요"

[프라임경제] "1891회를 반입한 개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족의 비정상적 대량 구매 행태도 국내 불법 유통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직구 '큰손'들이 월평균 70회 이상 직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조달청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노석환 관세청장. © 연합뉴스

올해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족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횟수는 70.9회(총 567.1건), 월평균 구매금액은 약 610만원(총4885만원)에 달했다. 이용자 월평균 구매건수가 0.44건(총3.54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월평균 70회 이상 더 자주 구매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면세를 적용받았다.

올해 8월까지 직구족 상위 20명이 국내로 들여온 물품 1만1342건 가운데 79.2%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고,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0.8%(2364건)에 불과했다.

박홍근 의원은 "자가사용 소액물품 1회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라며 "판매목적의 위장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명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석환 관세청장은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에 관해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가 시계 밀수사건과 관련 관세청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DC신라면세점 내부감사자료의 물품 리스트를 제시하며 "최소 8회에 걸친 밀수혐의 기록이 부실한 관세청 수사로 4건만 드러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청 수사기록에는 까르띠에, 브레게, 롤렉스, 피아제 등 고급시계 4건의 밀수 범행을 확인해 송치했다고 돼 있으나, 검찰 공소장에는 롤렉스 2점과 까르띠에, 피아제를 밀수한 것으로 돼 있다"며 브레게 시계의 행방과 새로 추가된 롤렉스 1점의 정체를 집중 추궁했다.

사건 발생 3년 후에나 이뤄진 늑장 수사도 질타했다.

양 의원은 "HDC신라면세점이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 시도를 했는데도 관세청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올해 면세점 허가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노 청장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범칙물품으로 특정하거나 기소할 정도가 안  되는 부분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