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적법절차 거치지 않아"

론스타 외환은행 투자구조 변경 이슈 제기

[프라임경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이슈가 다시 제기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진행,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심사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2003년 9월 론스타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에 포함된 투자자와 최종 인수가 이뤄진 10월30일 투자자가 변경됐음에도 불구, 변경된 투자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배 의원은 이어 비금융 주력자로 자산 2조원이 초과할 경우 은행에 대한 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2003년 론스타가 2조원 이내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스타타워와 USRP 자산을 총 자산에서 누락해 제출한 것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론스타에 소명을 요청하고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론스타 일본자산이 확인됐지만, 이후에도 적격성 심사에서 해당 자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제기하며 당시 금융당국 결제라인과 진행 과정을 제출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답하기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라며 "소송과 관련 없는 내부 문제라면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