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종부세, 납세자 삼성동이 가장 많고, 역삼동이 제일 많이 낸다"

최근 3년 사이 납세자는 강동이 66%, 납세액은 금천이 76% 증가

[프라임경제] 김태흠 의원은 국회 국감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지역별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김태흠 국회의원. ⓒ 프라임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세무서별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종부세를 납부한 국민은 모두 46만3000여명이고, 부담세액은 1조8772억원이었다.

전국 125개 세무서별로 보면 '삼성세무서'가 2만8813명에게 과세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반포' 2만5971명(5.6%), '잠실' 2만2071명(4.8%) 순이었다.  

납부세액으로 보면 '역삼세무서'가 가장 많았는데 1674억원(8.9%)이 부과됐고, 이후로 '삼성' 1641억원(8.7%), '남대문' 1586억원(8.4%) 등이었다.

부담 주체로 보면 개인은 '반포세무서'가 2만5716명(5.9%)으로 가장 많고, 세액도 408억원(7.1%)을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 '삼성세무서'가 4679명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고, 세액은 '남대문세무서'가 1571억원(12.1%)으로 제일 많았다.

2016년 이후 3년간 변동상황을 보면 종부세 대상자는 12만7936명(38.1%)이 증가하고 세액은 3474억원(22.7)이 늘어났다.

부담 주체로 보면 '개인'은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35% 내외로 증가한 반면 '법인'은 인원이 46.8% 증가 했지만 부담세액은 18.1%로 개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종부세 관련 세제가 법인보다 오히려 개별 국민에게 더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