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금융기관 '낙하산' 끼리끼리 문화 금융개혁 방해

박용진 의원 "법과 제도 무력화…제도적 개선 필요"

[프라임경제] 박용진 의원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 문제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런 낙화산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증권사·생보사·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 기재부 및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저축은행 등) 20명이다.

특히 8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산업은행(이동걸) 단 1곳을 제외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계문) △신용보증기금(윤대희) △예금보험공사(위성백) △기업은행(윤종원) △예탁결제원(이명호) △자산관리공사(문성유) △주택금융공사(이정환) 모두 기재부나 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다.

금융권 주요 로비 채널인 금융협회장도 마찬가지다. 총 6대 금융협회장 중 △손해보험협회장(김용덕)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3곳이 경제관료 출신이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불공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전직 경제 관료들이 능력 있어 모셔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용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허위보고 건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예보는 2013년부터 2017년 '복무감사 적발사항 없다'고 보고한 바 있지만, 감사원에서는 동일한 사항으로 같은 기간 적발됐다"라며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3년간 예보의 이런 허위보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탁결제원 사례만 봐도 유재훈 전 사장 인사전횡으로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라며 "문제가 발생했고 지적이 됐는데도, 금융위는 관련 조치조사나 제도 개선 등을 할 의지가 없다. 경제 관료가 기관장으로 있어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끼리끼리 문화, 전관특혜, 낙하산 문화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고 특권층 횡포"라며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허물기 때문이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관특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대통령 또한 의지가 강하시다"라며 "다만 사람이 갔는데 그쪽 출신이라 개혁이 안 되진 않는다.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욕을 먹는다는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 하겠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