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게 높아진 은행 문턱 "5년간 담보-신용비율 7대3에서 8대2"

우수 업체 기술금융도 동일 "코로나19 자금난 악화로 여전히 감소"

[프라임경제] 금융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탓인지 시중은행 기업대출도 상반기에만 1000조원(누적 기준)을 돌파했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2019년 말 80%를 넘어섰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 대출 질을 들여다보면 '은행 문턱'은 오히려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은행 기업 대출 현황(2015년 이후)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이 매년 감소해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2020년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오히려 60%대로 확대되면서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대기업 신용대출 비중 역시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받는 은행 리스크 관리와 사내 유보금 등 상대적 자금 여유 증가 여파가 맞물려 감소했지만 여전히 60% 중반대로, 신용도를 감안해도 중소기업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기업 자금 수요가 높아지자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다시 2019년 64.4%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66.5%로 전년대비 2%p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심각한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신용대출 비중 감소세(25.9 →25.2%)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감소 폭이 0.7%(매년 1.5~2%)로 줄었으며,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보증부 대출 비중도 증가(12.6→14.5%)해 담보대출 비중이 2019년 말 61.4%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60.3%로 1.1%p 줄었다. 

시중은행별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6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은행이 17.3%로 가장 낮았다. 2015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2015년 32.8%에서 18.7%로, 14.1%p나 줄어든 하나은행이다.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마저 2015년 29.7%에서 매년 1~3%씩 감소해 2020년 6월말 기준 18.9%로 시중은행 전체 비중(25.2%)을 밑도는 실정이다.

물론 은행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금융당국에서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하지만 기술금융마저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대출은 물론, 정부 기술보증기관 보증대출도 2016년 이후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윤관석 위원장은 "어쨌든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수단 다변화나 기술·지적재산권 등 무형가치를 활용한 기업 평가 및 여신 심사 고도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담보력이 미약한 신생 기업들은 VC투자와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라며 "은행 기술금융 평가도 현실화해 수치 부풀리기 방식보단 내실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정책 개선에 금융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