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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쇄신안, 준법감시위 그리고 출국…결국 '늘 가던 길'

삼성 임원 국회기자증 출입 사건, 이재용 재판에 영향 줄 듯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20.10.09 11:51:12
[프라임경제] 삼성의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국정감사에 앞서 대(對) 국회의원 로비를 펼치던 정황이 드러났다. 삼성은 해당임원의 행동을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재용 부회장 ⓒ 연합뉴스


하지만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던 선언을 지키지 못한것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여론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삼성이 유령언론사를 만든것이 아니냐"며 추가 의혹을 이었다. 해당 사건의 본질을 임원 개인의 책임으로 지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던 삼성이 이후에도 신뢰를 잃어버린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제기됐다.

2017년 2월28일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그룹 수뇌부의 검찰 특검 기소에 맞춰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하는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삼성이 발표한 쇄신안 전문. 

안녕하십니까.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입니다. 삼성 쇄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미래전략실 해체, 실장 최지성 부회장, 실차장 장충기 사장 및 全팀장 사임

2. 각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중심 자율 경영, 그룹 사장단 회의 폐지

3. 대관업무 조직 해체

4. 외부 출연금, 기부금 일정기준 이상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승인 후 집행

5. 박상진 승마협회장 사임 및 승마협회 파견 임직원 소속사 복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사임

이에 따라 이전까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온 미래전략실이 공식적으로 해체됐고 계열사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됐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비서실에서 출발한 미래전략실이 사라지기까지 58년이 걸린셈. 

이날 삼성은 정경유착의 창구로 비판받아온 대관업무 조직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비정상적인 청탁이 오가는 통로로 지목된 것. 대관업무의 탁월한(?) 능력으로 박근혜-최순실 비선라인을 확보해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삼성의 대관조직의 음성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져왔다. 재계 관계자들은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해체됐지만 단순한 규모의 축소에 불과하다"며 "삼성물산 대외협력실을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대관업무가 유지돼 왔다는 사실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7일 확인됨에 따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구축된 대관조직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같은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해당 임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국회위의 삼성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계 일각에서는 재계를 대변하는 스피커가 삼성쪽 입장을 반영해 '로비스트'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주장하는 논제와 별개로 삼성이 앞서 대관조직 해체를 선언했고 이번 사건도 비정상적인 경로의 청탁을 목적으로 한 국회 대관 담당자의 활동에 해당함에 따라 '합법 로비'와 직접 비교는 어렵게 됐다.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놓은 대국민 발언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상황이 연출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를 인지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발빠르게 보도자료를 베포하고 '대국민 사과문 약속 이행'이라는 이 부회장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앞서 재구속 여부가 쟁점이 된 올해 5월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안으로 비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부회장은 승계와 관련해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감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그 본연의 역할"이라며 "기업 스스로가 볼 수 없는 허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먼저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습니다.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연하게도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출입 사건은 이 부회장의 사과문에 대한 의심으로 번졌다. 사과문을 내놓은 이유가 됐던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의 권고로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삼성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했다는 민원이기 때문이다. 

그간 준법위는 삼성 계열사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준법위는 △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대외 후원 △계열사의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노조 문제 및 승계 문제 등을 감시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7일 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의 사실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했더니,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의원실을 찾아왔다"고 전했다.

의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해당 의원실에 방문 확인이 필요한데, 삼성전자에서 대관업무를 맡고있는 임원이 방문확인이 필요없는 기자증을 갖고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준법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용 부회장과 1시간정도 면담시간을 가졌다"며 "이 부회장은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법위는 면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유럽으로 출국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불가피하게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준법위의 역할이 실효가 없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9월2일 기소한 이 부회장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25-2 형사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도 맡아 재판을 진행중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2일이다. 법원의 판단에 이전보다 많은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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