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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

국회, 단통법 실효성 지적…"단통법 위반 행위 끊이지 않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0.08 15:24:58
[프라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진공동취재단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은 시장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의 개정 및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데 따른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한 조사기간(2019년 4월~8월) 동안 이통 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686억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512억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미온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중을 둬서 불법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이통사가 지급하는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망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 5G 이용자의 불만이 줄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단통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지시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방통위를 허수아비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단통법이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의원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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