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협의체 운영해 민관 협력"

8일 과방위 국감 참석…"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규제형평성 맞춰"

[프라임경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국회 의사중계 캡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상반기에 일부 종편·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 한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일상화 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 인력 확충 등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대비해 맞춤형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제언했다.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여가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6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누구나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학계·지역·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지상파3사 메인뉴스에 수어방송을 실시하고, 시청각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