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5G 28㎓ 대역, 전국민 서비스 아냐"

"B2B 용도로 추진"…윤영찬 의원 "미국도 6㎓로 전환…새 전략 설정해야"

[프라임경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5G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 국회 의사중계 캡처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28㎓ 주파수에 대한 전국민 서비스 생각은 없고, 스몰셀로 제한된 영역에서만 좋은 서비스 하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실제 기업들과 B2B(기업간거래)나 특정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국방혁신위원회도 5G 투자전략을 28㎓ 대역에서 서브6(6㎓ 이하) 주파수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며 "전 세계의 표준화 흐름을 잘 관찰해 28㎓ 대역의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맞는 새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버라이즌의 경우 여러가지 기술적 제약에 따라 28㎓ 주파수 전략을 B2C 단말에서 가정 내 고정형 단말기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T-모바일과 버라이즌 5G 가용성 실험 장면. 버라이즌 28㎓ 대역의 5G 가용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버라이즌이 T-모바일 대비 56배 낮다. ⓒ 국회 의사중계 캡처

윤 의원은 "국내 이통 3사 역시 28㎓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통신사에게 투자를 강요한들 콘텐츠도 없는 상황에서 밀어 붙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론상 'LTE 대비 최대 20배'라는 5G 속도는 28㎓ 주파수를 활용할 때만 가능하다. 결국 현재 5G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제대로된 5G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여러 여건 상 28㎓ 주파수 5G 전국망 구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통사도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닌 B2B 분야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류정환 SK텔레콤(017670) 5GX Infra그룹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5G 기술 세미나'에서 "28㎓와 SA(단독모드)는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속도, 안정성과 체감 품질 면에서 B2B 특화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28㎓ 주파수는 전파 특성 상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손실 영향이 커서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기 때문에 B2B 중심의 활용이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류 그룹장은 "B2B 중심으로 유즈케이스를 찾고 있다"면서 "SA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지원하는 등 5G 특성에 잘 맞는 방식이나, 초기 단계에는 LTE와 결합해 빠른 속도를 내는 현재 NSA 방식의 장점이 있으므로 28㎓와 마찬가지로 B2B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시간에 별도 발언을 요청해 "28㎓ 전국망 서비스는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28㎓ 대역의 전국망 서비스가 어렵다는 얘기는 기술적 한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