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 '앱 통행세' 갑질,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준호 의원 "엔씨소프트, 구글 눈치 보여 국감 불출석"

[프라임경제] 국회가 정부 차원에서 구글 '앱 통행세' 갑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구글은 내년부터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모든 애플리케이션(앱)과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앱 수수료 확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 의사중계 캡처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 강행에 대해 정부와 국회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접촉한 스타트업은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 구글의 수수료 30%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협상 요청을 하는 등 정체가 드러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 지배자로서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비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결의안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는 목적의 구글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도 언급했다.

한국에서만 새로 선보이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구글플레이 수수료 부과 방침 변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발표날에 이 프로그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구글은 1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발표해 국내 개발사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구글이 연간 앱마켓으로 6조원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1억 달러 지원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이 이정도 지원으로 앱 생태계에 도움이 되느냐고 묻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당장은 커도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 의사중계 캡처

한 의원은 "구글은 인도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강제를 미뤘다"며 "구글플레이 마켓 규모를 봤을 때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편인데 인도에 구글이 무릎을 꿇은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인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 국감 불출석에 대해서는 "엔씨소프트도 구글의 눈치를 봐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스타트업과 기업의 콘텐츠 사업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관련 부처, 기업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