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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쇼핑 검색 조작" vs 네이버 "악의적 지적"

공정위, 네이버에 260억원대 과징금 부과…네이버 '제재 불복' 맞불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0.06 17:23:10
[프라임경제] 네이버(035420)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치 결과에 대해 불복한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네이버는 6일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바꾼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즉각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지혜 기자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경쟁 오픈마켓 랭킹 가중치 하향 조정 △자사 오픈마켓 노출비중 보장 및 확대 △자사 오픈마켓 판매지수 가중치 부여 △동일몰 로직 도입 △자사 오픈마켓 노출 제한 개수 완화(8→10개) 등 네이버의 쇼핑검색 알고리즘 조정·변경 행위 5가지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쇼핑 내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 점유율에서 2015년 3월 12.68%였던 샵N의 점유율은 2018년 3월 26.20%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액 기준으로는 2015년 4.97%에서 2018년 상반기 21.08%로 늘었다. 

동영상 검색에서도 네이버는 검색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전면개편 사실조차 경쟁사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행위 이후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으며, 특히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반면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의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했다.

◆네이버 "공정위, 사업활동 침해하는 결정 매우 유감"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한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으며,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고 판단했다는 것이 네이버의 주장이다.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한 것에 대해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수 최대 8개 제한 조치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돼 노출 개수 제한을 최대 10개로 완화했다"며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오픈마켓에게 적용한 랭킹 가중치와 관련해 "당시 이들의 상품으로 검색결과가 도배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인·중소상인들의 소호몰 상품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별로 미세 조정했다가 원상복구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보다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실적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으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도 전혀 없고,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색알고리즘을 전면 개편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유튜브 외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고, 네이버의 검색 사용자도 유튜브로 이동하던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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