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인터뷰]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보호와 이용의 조화로운 동행"

'비영리 추구' 다양한 분야 의견 반영…"개인정보 전문가 저변 확대할 것"

강경식·박지혜 기자 | kks·pjh@newsprime.co.kr | 2020.10.06 17:35:22
[프라임경제] 연초 개정된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을 감독하는 장치 마련이 골자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실무자들은 개정안을 만든 입법기관과 생각의 차이가 여전하다고 말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방법과 개선된 암호화 기술의 수준에 따라오질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정보와 관련해 비전문가집단이 성문법을 기반으로 해석해 발생했던 부작용은 이미 겪어왔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기업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부분을 넘어 개인과 정부가 취급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관점에서 합리적 사용과 적합한 규제를 위한 전문가 수준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 박지혜 기자


이에 프라임경제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초대 회장을 만나 '비영리단체로서 개인정보전문가협회의 철학'에 대해 물어봤다. 이날 개인정보전문가협회는 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신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음은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과의 질의응답.

-개인정보는 이미 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이 됐다.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전문가협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로운 동행'을 추구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한 활용 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위한 기술, 실무, 법 정책이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문가를 결집해 개인정보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 의견을 개진해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계는 개인정보 자체를 하나의 자원으로 여긴지 오래다. 개인정보에 대한 협회장의 생각은.

"개인정보는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핵심동력이다. 하지만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시행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몇 번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도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해외 선진국들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워서 데이터 경제 시대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는 데이터 3법 개정의 계기가 됐다. 데이터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 배경에는 법적 규제뿐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지 못했던 점도 한몫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에 관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도 일조했다.

실상 데이터는 활용 과정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마다의 맥락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활용되는 각각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 배경때문에 협회가 설립된 건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 직급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논의의 장, 미래 데이터 중심 사회의 경쟁력을 갖추고도 사람의 인격적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협회 설립의 취지다. 협회는 법, 경제, 공학, 통계학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 역량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개인정보 법, 정책, 실무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협회는 비영리법인이다. 영리 목적의 협회와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가.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를 보면 협회, 학회, 포럼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는 법, 정책, 실무의 합리적 발전을 목표로 하므로 특정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직급과 직역, 전문분야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 박지혜 기자


-지난 8월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거버넌스의 수준에서 개인정보전문가협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우선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분야 전문 자격증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전문 자격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 정보', '합리적 이용'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가 화두에 올랐다. 개정된 가명 정보나 양립 가능성 규정 등이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협회 소속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정부 당국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출범 첫 해인 올해, 협회의 계획은.

"올해는 개인정보전문가들에게 협회를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최대한 많은 분야 전문가들이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논의의 장'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계획 중 하나다.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정보 3.0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회를 통해 다양한 영역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별한 회원 가입 조건이 있나.

"특정 자격이나 지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상당 기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서 시작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애정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지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협회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 협회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개인정보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설립 초기임에도 법인회원의 면면은 상당하다. 김앤장 같은 로펌이나 삼성SDS를 비롯해 AWS 같은 글로벌 기업도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이 협회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협회의 출범 직후 기업들의 참여의사가 줄을 이어와 사실 좀 놀랐다. 현재 법인회원으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 등 국내 굴지의 로펌을 비롯해서 삼성SDS나 AWS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금융, 통신 등 데이터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개인·법인·기관회원으로 구성되지만,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특정 사업자나 업계만을 대표하지 않도록 한다.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대될수록 창립취지에 걸맞은 협회가 완성돼 간다고 본다. 협회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 창립취지를 준수할 방침이다."

-초대 협회장은 많은 전문가를 모아 창립한 협회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켜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임기 동안 어떠한 협회를 만들고 싶은지 궁금하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가 국내 최고의 개인정보 분야 통섭적·융합적 전문가 단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회원의 전문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싶다. 이를 위해 협회의 전문가회원이 각각의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 역량을 협회를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싶다."

He is…
최경진 회장은 정보통신법정책 분야의 오랜 연구와 정부 자문 활동은 물론 개인정보법제의 제·개정 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개인정보 분야 대표적 전문가로 손꼽힌다. 현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공익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 전문위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 Asia Advisory Board Member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2020년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교수, 변호사,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산업계 데이터 취급자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체다. 개인정보 법제 및 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을 비롯해 개인정보전문가 교육 및 역량 제고, 인식 개선 홍보,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