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 논란에도…구글코리아 대표 국감 불출석

존 리 사장 대신 출석 전망…'모르쇠 일관' 맹탕 국감 우려도

[프라임경제] 구글이 내년부터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모든 애플리케이션(앱)과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구글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고 밝혀 맹탕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5일 국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워커 대표가 현재 미국에서 지내고 있어 한국에 입국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등 방역 과정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오는 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의 앱 수수료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구글이 발표한 정책의 주요내용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구글은 해당 정책에 대해 신규 등록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이 수수료 30%를 부과하면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콘텐츠산업의 앱 마켓 플랫폼별 매출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5조9996억원으로 63.4%에 달한다.  

한편, 워커 대표가 불출석하는 대신 존 리 사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대 국회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존 리 사장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해 질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