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이 박근혜 정권에서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신용은 843조2000억에서 1637조3000억으로 794조1000억 증가했고, 가계대출은 793조8000억에서 1545조7000억으로 751조9000억원이 늘었다. 이중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은 429조3000억에서 873조 원으로 443조7000억원이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 현황. ⓒ 김두관 의원실
주택담보대출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82조6000억이 증가했는데, 특히 '초이노믹스'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78조2000억원,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77조4000억원이 대출됨으로써, 사상 최대 폭의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권 집권 5년(2012년~2017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82조6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2010년~2019년) 총액 413조6000억원의 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택담보대출이 박근혜 정권 기간 사상 최대로 급등한 것은 초이노믹스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정부가 박근혜 정권 기간 주택을 담보로 풀린 유동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올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0조1000억원 늘어난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신규 유동성 유입으로 인한 추가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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