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모든 애플리케이션(앱)과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중 강행한다.
구글은 28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플레이 내에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모든 앱들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구글이 수수료 30%를 부과하면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콘텐츠산업의 앱 마켓 플랫폼별 매출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5조9996억원으로 63.4%에 달한다.
최근 국회와 관련 협·단체, 언론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앱의 설치 혹은 설치 이후 추가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비용의 결제는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로 구현된다. 인앱결제 방식은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
스타트업포럼은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앱결제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