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도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월북 의사 밝힌 실종자 시신 훼손…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위기 봉착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 청와대

[프라임경제]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18시36분 경 서해 어업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들어갔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같은 날 22시30분 경 북한은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워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이번 사건의 발생이 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영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 기조연설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영상으로 송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의혹은 지난 22일 10시30분에 속보를 입수하고 관계장관회의 소집 시까지 시간에 여유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됐는데 문 대통령에게 어떤 사실관계도 전달이 안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새벽 1시에서 2시30분까지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고, 여기에는 △안보실장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상황을 공유했다"며 "여기서는 첩보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하는 분석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의가 진행되는 사이 23일 새벽 1시26분부터 유엔 연설이 16분간 진행됐다"며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관계부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유엔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가 됐고, 18일 유엔으로 발송됐다"며 "이미 발송 된 뒤고 이런 사안이 있을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3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방부로부터 이번 실종 사건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분석 결과를 대면보고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의 사건은 북한 해군 최고 책임자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우발적 사고가 아닌 북한 군당국의 의도성이 짙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 연합뉴스

즉 23일 오전까지 문 대통령은 이 첩보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첩보가 대통령께 보고할 만한 지 또는 국민에게 공개돼야 될 사안인지,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가 열렸다"며 "그리고 새벽 2시30분까지 회의하는 동안 굉장히 정밀한 분석이 들어가고 분석이 끝나는 즉시 대면보고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장관회의에서 분석한 후 23일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며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 

지난 24일 대면보고에서 첩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말했다. 

이에 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정부는 지난 9월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서 처장은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 처장은 "이번 사건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