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계 최초로 개발된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국내 도로를 달리고, 국내 최초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을 달리게 됐다.

와이파워원 무선충전 전기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먼저, 와이파워원은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우아한형제들 자율주행 배달로봇.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돼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또한,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 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및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처리했다.
신세계엘앤비의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에 대해서는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돼 규제 개선이 완료됐다.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가 접수돼 172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74건의 임시허가(30건)‧실증특례(4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나머지 과제(37건)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