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모피아'…강만수 '추경 고집'

재정부 ‘6월국회 강행’…이한구 “정부 태도는 꼼수”

[프라임경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대립의 정점에 있는 인물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가 5월 임시국회 때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최근 18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진행될 6월 임시국회 때 다시 진행키로 하자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하는 중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9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해 어려웠지만, 6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추경 편성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 의장을 중심으로 한 당의 ‘추경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 성격이 짙어 보인다. 당의 반발에도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와 새롭게 협의해 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관철시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21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경제 여건이 어렵고 견해가 달라서 정책 수립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의 반발, 구체적으론 이 의장의 ‘추경 반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예상대로 발끈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태도는 꼼수이고, 한나라당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와 이 의장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것은 강 장관에 대한 이 의장이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당 망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

이 의장은 강 장관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강행 입장을 보였던 지난 21일, 강 장관을 겨냥해 “당을 망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지”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당론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추경예산 편성은 국가 재정법상으로 안 되는 일일뿐더러, 만일 편성을 하고자 하더라도 법을 고쳐야 하는데 어떻게 찾은 정권인데 안 해도 될 일을 저질러 당 이미지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의장의 견고한 입장이다.

이 의장은 “정부가 추경을 하려는 것은 내수와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면서 “추경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의 대안은 ‘감세 정책’이다. 그는 강 장관의 ‘추경 논리’에 맞서 감세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이 의장은 지난 18일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모든 경제정책은 단기적 안목에서 수립할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수립돼야 한다”면서 “이점에서 추경 편성보다 감세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이자 경제전문가인 이 의장의 ‘감세 우선 정책’은 강 장관의 ‘노선’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양자 간 절충점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팽팽한 양자간 대립 속에서 이 의장의 ‘추경 반대’ 입장이 다소 밀릴 가능성도 있다. 당에서 강 장관의 ‘당정조율론’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과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새 원내대표와 새 정책위의장이 조율해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의 ‘당정조율론’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강만수 조기사퇴 괴담, 왜?

한편,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가 일각에선 강 장관의 조기사퇴설 괴담이 돌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이 각종 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질책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관가 주변에서 그런 ‘괴담’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소식통은 강 장관의 조기사퇴설과 관련 “부서 곳곳에 자기 사람을 너무 많이 심고 자신의 소관사항이 아닌 비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감 놔라 배 놔라’ 간여하고 있어 불만에 찬 사람들이 조기 낙마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강 장관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실제로 많은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고 또 대통령 귀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강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도 변화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