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실효성 있나…'포퓰리즘' 논란도

만13세 이상 4600만명 지원…9200억원 예산 소요에 반발도

[프라임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다음 달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 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은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이번 통신비 지원은 일회성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사전 작업 시간이 필요해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선통신 가입자는 약 7000만명으로 이 중 13세 이상 가입자는 4600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1인당 2만원씩을 지원할 경우 약 9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가입자당평균매출을 보면 실제 납부하는 수준이 3만원 초반이다. 2만원이면 60%가 넘는다"며 "현실적인 부분에서 월 평균 3만원 초반임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금이 적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 기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3만158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 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 연합뉴스

이번 통신비 지원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여당 인사도 승수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승수 효과는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심 달래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나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50%에서 2100억원, 80%면 3400억원이면 된다"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백신 생산 계획이 3000만개가 좀 안 된다는데 무료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원 지급보다 훨씬 필요하고 긴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얄팍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