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 예산 18% 확대 편성…"소부장 및 빅3 지원"

수출·투자 활성화 예산 강화 통해 경제활력 높이고, 혁신성장 가속

[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2021년 예산을 올해보다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미래형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또한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여기에 무역보험기금 출연과 유턴 전용보조금 등 수출·투자 활성화 예산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산업별 예산 반영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21% 늘어난 1조5585억원을 배정했다. 그 일환으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50% 늘어난 8866억원을 투입한다.

소부장 관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했다. 정부출연연구소 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산업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사업과 소부장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발굴해 기술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신설했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빅3' 예산도 총 862억원으로 각각 18%, 32%, 23%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K-팹리스육성기술개발 사업으로 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R&D 예산을 올해 302억원에서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친환경차 등 미래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도 증액했다. 200억원 규모 자율주행 기술개발혁 신사업을 새롭게 편성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5G·인공지능(AI)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했다. 

이에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관련 예산이 증액됐으며,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됐다. 

최근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 스마트 산단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 플랫폼 등과 같은 스마트 편의시설(285억원)을 확충하고, 스마트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350억원) 하기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

그린뉴딜 예산은 올해보다 26.9%(1조385억원)가 늘어난 4조8956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산업부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다.

산업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6.8% 늘어난 1조6725억원이 새로 책정됐으며 △농촌 태양광 융자(3205억원)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2000억원) △주민참여자금 융자(370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 지원 등이 강화됐다.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위한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75억원) △해상풍력 산업 지원(70억원)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113억원) 등에 투입된다.

수소산업 육성에는 올해(1420억원)보다 1000억원 이상 늘어난 245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거점 확충과 수소 운송장비 구축, 수소 전문기업 육성 등에 나선다.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도 확대한다. 158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추진하는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한다.

아울러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유치 확대에는 전년 대비 17.2%(2087억원)이 늘어난 1조4224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미증유의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투자유치 관련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현금 지원 예산이 600억원으로 늘렸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복귀를 유도하는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예산도 500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