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광고 규제 강화

오는 9월2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지난 8월21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보령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필수 명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홍보해서는 안되고, 매물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할 수 없다. 만약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20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개대상물 허위광고를 근절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