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30%' 강제에 대응 나선 韓 정부

모바일 기반 콘텐츠 기업 실태조사 추진…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구성

[프라임경제] 정부가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 논란에 대응에 나선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인앱 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으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최근 국회와 관련 협·단체, 언론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학계·산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다음 달 구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상생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 관련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