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가운 벗고 '무기한 파업'…의료공백 현실화 우려

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의협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

[프라임경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모든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고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에서 동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의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22일 3년차 레지던트에 이어 23일부터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까지 파업에 참여했다. 응급의학과는 병원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이미 21일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전공의의 업무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의료시스템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서울대 의대 3학년 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전임의협회는 24일부터 차례로 단체행동을 시작해 26일에는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전임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봉직의들의 '투쟁'을 공식화했다. 봉직의는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를 일컫는 말로, 의사 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당직 일정 등을 조정하고 예약을 줄이며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선별 진료소 등의 업무에 의료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 일부 진료과에서 당분간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는 받을 수 없다는 내부 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내과에서는 당분간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는 받을 수 없다는 내부 공지를 내렸다. 세브란스병원 내과 전공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도 남기지 않고 결의하고, 완전히 철수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 현장을 떠난 수도권 병원 소속 전공의 등에게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 의무로,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어긴다면 의료법 6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가 가능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정책 유보 의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라며 총파업을 예정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수도권 안정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의사들도 집단 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