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면했다" 정부,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최종 확정

"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결정…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 예정"

[프라임경제]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을 추가 건설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이 없어 가동 중단 우려가 제기됐던 월성 원전 2~4호기가 멈춰서는 사태는 현실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주 골자인 '월성 원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맥스터는 원전 연료로 사용한 핵 연료봉을 임시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이다. 핵 연료봉은 사용 후 5년간 원전 내 수조에서 방사선 양이 일정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보관한 뒤 맥스터로 옮겨 저장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 결과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월성 원전 맥스터는 용량의 95.36%가 채워져 오는 2022년 3월이면 더 이상 추가 보관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달 맥스터 착공에 들어가면 2022년 3월 공사(예정)가 마무리돼 원전이 멈춰서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되는 것. 이에 한수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건설에 착수, 이달 중 착공이 목표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스터 증설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항의로 최종 결과 발표가 무산된 바 있다. 

산업부는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맥스터 증설 관련 추가적인 의견 청취에 나섰고, 그 결과 의견수렴 절차 개선 요구와 지역 지원 확대,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이러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소통 확대, 제도 정비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한수원은 원전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원전 운영 △임시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 관련 정보 제공과 소통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임시저장시설 현장 및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지역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지원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향후 법령 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다"며 "향후 진행될 법령 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