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희생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 자제해야"…정부 '말로 풀자'

의협, 14일 집단 휴진…보건복지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차이 없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환자희생 담보로 한 극단방식은 자제해야"한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관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체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2022학견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개원의 위주의 의협은 강력히 반발하며 14일 집단휴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주로 개원의들로 구성돼 있는 의협의 현재 회원은 약 13만 명이다. 의협은 이번 파업에 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반대 파업에 참여한 인원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지난 7월 집단행동의 첫 문을 열었던 전국의 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해 이른바 '펠로'로 불리는 전임의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의 진료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고, 대전협은 14일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은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