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알뜰폰 저렴해진다" 정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추진

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현대·기아차도 MVNO 뛰어들어

[프라임경제] 이통 3사 중심의 시장구조와 차별화된 서비스 부족 등으로 알뜰폰은 지속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요금-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요금인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알뜰폰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됐고,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18년 799만명에서 2019년 775만명, 올해 5월 기준 735만명으로 감소했다.

시장구조를 보면 이통사 계열사가 알뜰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이통사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계 사업자 역량 부족으로 경쟁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 방향은 크게 △특화서비스 확대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이용자 접근성 제고 △지속성장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다.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알뜰폰이 이용자 선택을 받는 데 한계임을 알게 됐다"면서 "이번에 만든 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이통 3사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까지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요금·서비스 경쟁력↑…알뜰폰 전용 할인카드 선봬

우선, 요금·서비스 경쟁력 높여 알뜰폰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제공하도록 올해 11월내로 고시를 개정한다. 도매대가를 음성, 데이터 각각 2019년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또한, 국민·롯데·우체국카드에서 전체 알뜰폰을 대상으로 할인제휴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간편결제 플랫폼 연계 강화와 군인특화요금제 출시 등 알뜰폰 특화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  

알뜰폰 기반 IoT(사물인터넷) 데이터 전용 사업자 육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확장을 위해 MVNO 사업자를 신청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 마련과 알뜰폰 전용 특화 단말기 출시 지원을 통해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공동조달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LTE폰 갤럭시 A10e, A31과 5G폰 A51이다. 국민은행 앱 등을 선탑재한 삼성전자 특화 스마트폰도 이달 출시한다. 

아울러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고 40~50% 정도 저렴한 중고폰을 '알뜰폰허브'와 언계·판매해 단말기 구매 경로를 넓힌다. 

◆'알뜰폰허브부터 스퀘어까지' 이용자 접근성 제고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를 8월까지 개편한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9월까지 구축한다. 

알뜰폰 스퀘어(국민은행1호점 서대문역 주변) 예상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판매를 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또한,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해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해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