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일본 편 vs 기존 입장 반복'

미국,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패널 심리에 제3국 자격으로 참여

미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안보 조치일 뿐이라면서 WTO의 패널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관련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 설치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미국이 반대 입장을 내놔 향후 한국과 일본 간 분쟁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자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측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라며, 한국과 일본 간 WTO 분쟁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WTO 공식 회의석상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일 무역분쟁에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인 것.

미국은 중국·유럽연합·러시아 등 12개국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패널 심리에 제3국 자격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심리 과정에서 미국 측 주장이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언이 특정 국가를 지지하려는 것이 아닌 안보상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반복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역분쟁에서 WTO가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이 잘못된 판결 이후로 여러 회원국들이 안보 관련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중국 화웨이를 축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WT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 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산업부는 이번 패널 설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쟁송 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