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분야 낡은 규제 전면 혁신"

5기 방통위원장 취임사…"OTT·역차별 개선해 나갈 것"

[프라임경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낡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5기 방통위의 핵심 과제로 '제도 혁신'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는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상파와 케이블TV 중심이던 미디어 시장에 IPTV가 도입되고, 종편 채널이 등장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국내외 미디어 플랫폼도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디어시대의 이정표가 돼야 할 법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 있다"며 "미디어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미래를 기획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면서 "지상파 UHD정책은 시청자의 권익과 시장상황, 기술여건 등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해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난방송, 원격교육 뿐만 아니라 전자출입, 위치정보 공유와 같은 K방역에까지 방송통신 미디어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활용됐다"며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I시대에 맞는 안전한 이용자 환경,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 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