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금융사 위법 엄중 조치…피해 구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P2P업체 내부통제 미흡…P2P법 계기로 적격 업체만 등록 허용

윤석헌 금감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회사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지속되는 '사모펀드 사태 대응'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 불법행위 및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에 주로 기인했다"라며 "관련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라임 및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회사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우선적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반환(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을 결정했으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추가 부당 운용행위 등 차단을 위해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금감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는 8월부터 사모펀드 및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은 최근 대두되는 P2P대출 및 불법사금융에 대해 "P2P업체들은 단기간에 급성장한 반면, 내부통제는 미흡해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8월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 업체에 한해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온라인 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적출하고, 피해자 상담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피해예방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윤 원장은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노력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 건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