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사모펀드 1만여개 전면점검 실시"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에 40조원 자금 등 종합 솔루션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고위험상품과 관련해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 발표한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운용단계 규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후속조치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올해 들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다소 소홀했지만,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은 우리 금융산업 가장 큰 과제이자 책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 40조원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및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 대출관행 개선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창업·성장·회수 성장단계에 맞춰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에 대해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중인 비대면 및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금융부문도 혁신노력을 통해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실험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MyData),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혁신과 보안 균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