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4중고…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해야"

SO협의회, 정부 주도 콘텐츠 대가 마련 촉구 성명 발표

[프라임경제] 케이블TV 업계가 거듭된 콘텐츠 사업자(CP)와의 분쟁으로 4중고를 호소하며 정부에 객관적인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식당에서 열린 '케이블TV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90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 협의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SO협의회는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 및 일부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콘텐츠 대가 산정 관련 제도 부재로 인한 사업자 간 갈등 사례도 언급했다.

SO협의회는 "지상파 시청률 및 제작비 등 각종 지표는 감소 추세이지만, 지상파는 여전히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편과 일부PP 또한 시청률 상승과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콘텐츠 대가 산정 위원회 구성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동등 의무 부과 및 공정거래 규제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SO협의회는 "기준 없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은 콘텐츠 제값 받기를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SO·PP의 시장 퇴출을 이끄는 비정상 거래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