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무회의서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 할 터"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이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린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자의 직급 및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비위행위와 관계없는 참작 사유는 삭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비위행위 파급효과를 고려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기 위함"이라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