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112+22+19=153, 100%…'혁신도시 시즌2' 국회 옮길까

2003년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난해 완료…정치권,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언급

[프라임경제] '112+22+19=153, 100%'

이 숫자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의 현재 위치와 이전 현황을 뜻합니다.

'혁신도시 시즌1'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153개)은 지난해 12월 기준 △혁신도시(112개) △개별이전(22개) △세종시(19개)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19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KT 경주지사에 임시본사로 직원 100여명을 출근시켰다. 이는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과다. 한수원은 2014년 새로운 본사로 이전할 것을 계획했지만, 실제 입주는 2016년에 이뤄졌다. 사진은 2010년 8월5일 한수원 '본사 임시이전 사무실 개소식' 모습. ⓒ 경주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7월19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KT 경주지사에 위치한 임시본사로 △본사이전 업무팀 △업무지원팀 △경주 및 인근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팀 등 10여개팀 100여명 직원을 출근시켰습니다.

한수원은 곧이어 8월5일 '본사 임시이전 사무실 개소식' 시행하며 본격적인 한수원 경주시대가 도래함을 알렸죠.

이날 개소식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이상효 도의회의장 △김일헌 시의회 의장과 주요 기관장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신흥식 한수원 본사 이전추진실장은 "작년 8월 경주시와 체결한 '한수원 본사이전 관련 업무협약'에 이달 말까지 본사를 경주로 임시 이전하기로 했다"며 "향후 본사 사옥 준공 등 경주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되면서 진행됐습니다.

지방이전 대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세종시 이전)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등 총 7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최초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가 선정됐으나, 추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라 153개로 변경됐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은 2005년 상반기 국회에 보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6월24일 수립 및 발표됐습니다.

이어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주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완료됐습니다.

장장 16년간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끝난 것이죠.

총 153개 공공기관은 2012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주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완료됐다. 이는 2003년 최초 방침 발표 이후 16년만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112개) △개별이전(22개) △세종시(19개)로 본사를 이전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것"이라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다양한 부수효과를 발생시켰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종전부동산 매각 △이전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종전부동산'은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청사 등 건축물과 그 부지를 의미합니다. 종전부동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에 발달한 상권·편리한 접근성 등이 특징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새로운 부지 매입 △이전비용 등 재원조달을 위해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죠.

현재까지 매각된 종전부동산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팔린 것은 서울시 삼성동 소재 한국전력 부지입니다. 이곳은 현대차그룹에서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죠.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Global Business Center)를 건설해 통합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전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것으로, 이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일부를 이전지역 내 소재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출신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총 5886명) 중 1527명(25.9%)을 이전지역 출신으로 채용했습니다. 덕분에 지방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터전을 떠나지 않더라도, 고향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최근 정치권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이전대상으로 국회의사당과 국책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충북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사옥 모습. ⓒ 국토교통부

최근 정치권은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사당 및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언급하며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위 토론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회의사당과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찬반의견이 뚜렷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탈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분권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막대한 이전비용, 실효성 등 논란을 지적합니다. 

지난 16년에 걸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확대 △지방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