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장애인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사회" 장애인 취업문 '활짝'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2019년 말 2.92%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프라임경제] 10년 전인 7월8일 장애인고용률 평균은 1.87%로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 고용률은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그 당시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맘껏 일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단계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 확대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 올해 장애인 고용률 2.92%를 달성하면서 10년 전보다 64%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취업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고용 30년…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앞장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정으로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공공 3.4%, 민간 3.1%)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2010년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5%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19년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의 경우 3.1%로 확대됐는데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은 2010년 6월7일, 특별채용으로 중증장애인 5명을 고용지원센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특별채용으로 중증장애인 5명을 고용지원센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했다. ⓒ 고용노동부

그 당시 고용노동부 전주 고용지원센터에 채용된 이정규(지체장애 2급)씨는 "이번 기회를 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고용법 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폭을 넓히면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올해 장애인고용률은 2.92%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 통한 착한 고용→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 활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법 제27조 제7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은 2010년 292개소에서, 2013년 1706개소로 확대돼 오다가 2017년 539개소로 점차 줄어들었는데요.

2017년 공표된 명단을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는 국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해 8개 교육청, 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고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타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118개소를 비롯해 300명 이상 기업 521개소가 포함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 서야 할 대기업인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중 22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금호산업(0.46%) △대우에스티(0.58%) △대우조선해양건설(0.60%) △대림코퍼레이션(0.57%) △케이티엠앤에스(0.46%) △포스코대우(0.37%) △한진관광(0%) △진에어(0.08%) △현대캐터링시스템(0.28%) 등이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에서 착한 고용과 착한 소비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함께 커지는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약속하는 '장애인 고용안정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은 착한 고용을 통해 장애인 일터를 지키고, 착한 소비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생산품 판매를 도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캠페인입니다.

고은희 대표(사진 맨 오른쪽)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상준 기자

캠페인에 참여한 해피엔젤은 자회사형으로 인트로맨(대표 고은희)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설립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피엔젤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천사의 마음'으로 카페를 비롯해 사무보조 등 복지서비스를 임직원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채용하고 사무업무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인트로맨 대표는 "대체로 장애인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장애의 유형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가 직원 본인과 부모님까지 수시로 면담해 밀착 관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유지에 힘쓰겠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작은 차이가 평등권의 시작이자 장애인이 차별없이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