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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 36%는 다주택자"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8.06 10:54:11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경실련은 국토부ㆍ기재부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관련 내역을 분석했다.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경실련은 당국자들의 다주택 상황이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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