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기대"

행안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협 "질본 청 승격 환영"

[프라임경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이 개편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조직개편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 ⓒ 연합뉴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와 같이 1차관과 2차관으로 나뉘어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맡고,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기능도 보다 강화된다. 

윤 차관은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