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형사처벌 문제 사회적 공론화 필요

靑,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 처벌' 청원 답변

[프라임경제] 지난 3월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트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케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100만7040명이 동의했다. 

이로 인해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돼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7명의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에 있다.

올해 대학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착실한 청년이 지난 3월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던 청소년들에게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사건과 무관) ⓒ 연합뉴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회기 내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4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센터장은 덴마크의 촉법소년법에 대한 사례와 UN 아동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언급하며,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먼저 법원이 비행청소년에게 가장 많이 부과하는 소년보호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해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실효적으로 방치할 방침이다. 

또 야간에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엄정히 감독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 촉법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고 있다. 소년원에 보내지는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공감 능력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비행성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소년원 교육과정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촉법소년은 중대한 소년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범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강 센터장은 "최근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지난 4월23일 △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22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잡았다"며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할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