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사업자와 공조해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 성과를 거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구글 등 주요 해외사업자와 적극적인 자율규제 협력 및 정책 공조를 추진한 결과, 해외 불법·유해정보 8288건 중 84.2%인 6982건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우회접속 기술의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 정보의 삭제 등 해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출범한 바 있다.
점검단은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해당 플랫폼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실효적으로 유통방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추진 중이다.
출범 이후 5월22일까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 상에 유통되고 있는 1만3122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 중 1분기(1∼3월)에 요청한 8288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82건의 정보(84.2%)가 삭제 또는 차단 조치 됐음을 확인했다.
주요 유형은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피해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목록을 전달해 요청사항 중 97.4%가 신속히 삭제되는 등 관련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해 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조치를 요청했거나, 코로나19 관련해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정보 등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전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단은 향후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본사 방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점검단은 이 같은 초기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주요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세밀히 진행하면서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해외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