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차 추경 6월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실물경제 위축 본격화 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 역할 필요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상황에 따른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 청와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1.2%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 회복 추이를 지켜보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 줬다.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올해는 전세걔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갖게 됐다"며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 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말씀을 정세균 총리에게 넘겼다. 

정 총리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당부 발언으로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며 하이닉스를 예로 들었다. ⓒ 청와대

특히 정 총리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면서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고, 기획재정부에는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민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