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에겐 그림의 떡" 5월 대출 지원 가능할까

높은 대출 승인 문턱 문제…시중은행도 고객 연체 부담

각 시중은행들이 오는 18일부터 2차 대출 프로그램 안내를 하고 있다. ⓒ 각 사

[프라임경제] # 지난 3월 중순경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출 서류를 제출한 자영업자 A씨(경기 성남·41세)는 한 달 뒤인 4월16일, 어렵게 신용보증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이에 A씨는 "조만간 정부에서 2차 대출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또 다시 2차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고 토로했다.

# 경기 수원에 사는 B씨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은행을 방문해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경기신보 '서류 접수'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보증서를 심사 받고 있는 처지다. B씨는 "은행에서는 '언제 입금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답해줘서 답답하다"며 가슴을 쳤다.

정부가 마련한 무려 16조4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1차 대출' 재원이 벌써부터 바닥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때문에 1차 지원이 오히려 2차 지원보다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등급 1~3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조5000억원) △4~6등급 기업은행(5조8000억원) △7등급 이하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000억원)을 통해 각각 지원했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신청, 중신용자과 저신용자의 경우 각각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상공인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은행과 소상공인진흥센터는 신청 규모 한도를 초과해 접수를 종료한 상태. 실제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접수된 건을 처리하면서 일선 창구에서 오는 18일부터 2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대출금리가 3~4% 수준(중·저신용자 기준)으로 1차 지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시중은행 자영업자 신용대출(1~3등급 기준) 평균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일찌감치 바닥난 기업은행 및 소진공 경영안정자금과 달리, 은행권 이차보전 대출은 아직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출 승인 문턱이 높은 탓에 신청하더라도 대출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생각보다 나이스평가정보 신용등급을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어 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지, 나이스신용평가와 은행 자체 평가 중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대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차보전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향후 고객 연체율 등 문제를 감안해야 하기에 적잖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여기에 아직도 1차 지원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2차 지원 신청 역시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1차 지원 당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 2차 참여도 사실상 불가능해 두 번의 기회를 눈 뜨고 날릴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도 '1차 심사 중'인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대출 지원이 힘든 분들"이라며 "2차 대출은 금리도 비싼데다 한도가 적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은행 대출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저신용층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일정 상환능력을 갖췄다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 1차 지원을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2차 대출 지원마저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금융 지원'이라는 희망을 품었던 소상공인들이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소상공인들에게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림의 떡'에 그칠지 향후 행방에 주목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