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양당 독식 1987년 이래 최고조, 타협의 정치 필요"

갈등 심화되기 좋은 상황으로 입법교착 가능성 크다 우려

[프라임경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양당제 심화 경향을 제시하고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을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두 주요 정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의석점유율이 (사실상 자매정당이 갖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94.3%(300석 중 283석)라며, 이는 1987년 군사정부 퇴장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다당제 국회로 운영됐다면 21대 국회는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 국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입법절차를 진행하면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 파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