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10조원 추가 지원 프로그램 내달 개시"

10대 산업분야 규제 혁파 추진 안건 상정·'한국판 뉴딜' 내주 회의서 논의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로 3~4%대 금리의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 방역으로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중대본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1.5%)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신용등급별로 맞춤 지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이라며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1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더 확대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차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가능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회의에선 △데이터·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등 10대 산업분야의 65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등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원격의료·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국가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한다. 과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면서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토론을 가진 뒤 다음주 2차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