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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 전시상황…위기국가 체계 갖춰야"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 당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0.04.28 11:11:28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에 처한 현재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국무회의는 경제장관들이 예결위원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로 10시가 아닌 1시간 앞당겨진 9시에 열렸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동안 마련된 대책들이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안전성이 유지되면 갈수록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어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또 조기 투자 활성화 대책도 준비해야 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 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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